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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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남문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1 한결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창희 1 김호철 1 임재인 1 김선양 1 김한주 1 노경래 1 윤용섭 1 문병화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2023년

2021년

3. 서울고법 2021. 11. 26.자 2021루114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상,31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

4. 대법원 2021. 10. 15.자 2020마766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1하,218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

2020년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2. 7. 자 2016마93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17상,615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5. 29. 자 2014마32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47494 판결
  [인지과오납금반환][미간행]
   인지과오납금반환
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3. 선고 2010누33438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1. 1. 27. 자 2010마1491 결정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마1930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09하,1469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8. 9. 자 2006마45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6.11.1.(261),1779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